수목진료 제도

• 수목진료: 수목의 피해를 진단·처방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
• 나무의사: 수목의 피해를 진단·처방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(처방전 발급)
               (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)
• 수목치료기술자: 나무의사의 진단·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
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)

수목진료 체계

•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

• ※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,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
• ※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
• ※ 기존 나무병원 등록자는 유예기간(~2023년)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

수목치료기술자(Tree Care Technician)가 되는 법

• “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”에서 일정기간(총 190시간) 교육 이수 후,자체시험 합격한 자

•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↓

「산림보호법」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

•     제21조의4(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)
•       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•     제21조의5(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.
•       1. 미성년자
•       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•       3. 이 법, 「농약관리법」 또는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
•           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수목치료기술자 자격 발급현황(2024.06 기준)